은퇴자 빈곤층 전락 사회문제로
연령 관계없이 생산성 유지 중요

“내가 낸 세금 내게 돌아온다”
복지는 일종의 공동구매 개념
고부담·고복지 방향 설정해야

노인 대상 사회적 일자리 필요
공급자 위주·정치적 복지 아닌
대화·합의따른 시스템 구축해야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부머’가 대거 은퇴하면서 고령자의 소득안정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한 가운데 노인 일자리 마련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기업도 정년 연장 등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은퇴자가 창업으로 몰리지만 성공 확률은 극히 낮다. 이들이 수입원을 찾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연중기획 ‘신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안정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50대 이후 퇴직연령에 놓인 이들의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고령화 속에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궁극적으로는 체계적인 복지시스템 구현이 우선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 등으로 정년을 연장하기 쉽지 않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하 최 원장)=고령자를 내보내고 젊은 사람을 고용하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은 우리보다 더 고령의 근로자가 일을 한다. 물론 중국ㆍ인도 등 신흥국가에 비해 연령이 높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근접한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 연령이 높지 않다. 업종에 따라 상황도 다르다. 고령자의 임금 수준이 부담스럽다면 임금을 다소 낮추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연중 시리즈‘신복지국가의 전략과 과제’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8월 주제인‘ 노후 소득안정 대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진영(왼쪽부터) 사회복지정책학회장(서강대 교수), 방하남 한국연금학회장(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방하남 한국연금학회장(이하 방 학회장)=기업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한가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50대 이상의 근로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연령과 관계없이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은퇴하는 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문진영 사회복지정책학회장(이하 문 학회장)=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와 성장의 한계를 경험한 서구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고령화와 성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복지국가다. 스웨덴 같은 경우 1차적 분배는 시장에 맡기지만 2차적으로 삶의 질을 보장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했다. 그리스 등이 복지 때문에 경제가 어려웠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됐다고 본다. 우리 경제와 상황도 다르다.

▶방 학회장=남부 유럽의 복지는 불평등이 심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복지 수준은 과도하게 높은 반면 자영업자는 사각지대가 많다. 반면 스웨덴ㆍ노르웨이 등 정돈된 복지국가는 경제시스템도 좋다. 또 이들 국가는 노동자와 경영진의 관계가 합리적이다. 반면 우리는 노사 간 타협점을 찾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북유럽식 복지를 하려면 결국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

▶문 학회장=유럽도 트릴레마를 겪었다. 일정 수준 고용을 유지하면서 형평성과 재정건전성도 갖춰야 한다. 이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유효한 전략은 사회적 일자리다. 노인뿐 아니라 퇴출 직전 자영업자 및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최 원장=복지 투자를 늘리고 고령자 고용을 늘린다고 했을 때 결국 다시 경쟁력 문제가 불거진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임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냈을 때 근로자가 창의력있는 생산성을 유지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문제다.

▶문 학회장=스웨덴의 경우 경쟁력 있는 대학생은 세금 회피를 위해 미국으로 가기도 한다. 하지만 육아를 위해 다시 귀국한다. 사회보험은 어떻게 보면 공동구매와 비슷하다. 개별구매보다 양질의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최 원장=국민적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 기업과의 대화도 필요하다. 과거 노사정기구가 활발하게 사회적 합의를 진행했지만 고령자 채용 등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다루지 않은 듯하다. 우리사회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정확한 실태를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맞는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 결국 ‘고부담ㆍ고복지’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회보장이 튼튼해야 기업이 과감하게 고용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적어도 방향성이라도 합의를 해야 한다.

▶방 학회장=개발연대 이후 그간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왔다. 세계 경제에서 제한된 자원을 갖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우리의 복지 지출을 분석해봤을 때 어디가 가장 골이 깊고 사각지대가 어디인지를 살펴야 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차원에서 큰 그림이 없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경쟁을 하고 행정부 내 혹은 여야 모두 이를 두고 경쟁한다. 공급자 위주의 복지 혹은 정치에 의한 복지가 아닌 시스템적 복지가 필요하다. 연금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예를 들어 일본의 노인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비 절약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연금만 문제시하지 말고 주거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

▶문 학회장=고령화 자체보다도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을 어떻게 복원하고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고령화를 봐야 한다. 일단 기초생활보장은 확실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기초생활보장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면 곤란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시스템 안에서 녹여갈 수 있는 사회적 성격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정리=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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