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관리대상수지가 29조9000억원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10조7000억원 더 늘었다. 관리대상수지는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액-총지출액)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분을 제외한 결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순(純)재정수지라 불린다. 통합재정수지도 11조5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9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관리대상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된 것은 재정조기집행 강화에 따라 상반기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입은 조세수입이 4조7000억원, 세외수입 6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이 3조4000억원 늘어남에 따라 총 8조8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지출은 재정 조기집행을 강화한 영향으로 17조9000억원 늘어 재정수입 증가액의 두배를 넘겼다. 상반기 통합재정지출 집행률은 59.3%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하반기 추가 재정투자 규모도 10조원 이상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 당초 계획한 8조5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이상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집해왔던 균형재정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재정건정성 유지에서 점차 경기부양에 무게중심을 옮겨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추경 외 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8, 9월 경기상황을 봐서 내년 전망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시 거기 맞춰서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며 “재정건정성이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균형재정에 집착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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