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우리 군이 과거 방어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유사시 즉각적 공격이 가능하도록 체질을 크게 바꾼다. 또 북한 뿐 아니라 주변국 정찰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제주도에 해병대 부대가 생긴다. 오는 2015년까지 해군에 잠수함사령부가 신설되고, 2017년 공군에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정보단이 창설된다. 2019년에는 한반도 주변 상공을 정찰하는 위성감시통제대가 생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2009년에 나온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 이후 3년 만에 나온 것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3년 단위로 발간되는 국방개혁의 기준 문서이다.

2019년까지 잠수함 보유대 수를 총 18척으로 늘리고, 2019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형 차기구축함 6척을 건조한다. 육군에는 미사일사령부를 신설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북한 특수전부대의 위협을 대비해 강원도 동부산악지역에 산악여단을 창설한다.

병력은 현재의 63만6000명에서 2022년까지 육군만 11만4000명을 감축해 전체 병력을 52만2000명으로 줄이는 대신, 오는 2025년까지 각 군별 간부비율을 현재의 29.4%에서 42.5%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교는 현 수준인 7만여명 선을 유지하고 부사관이 11만5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10년 후에는 육군이 50만명에서 38만7000명으로 축소되고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각각 4만여명, 2만8000여명, 6만5000명 등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연평균 5%대로 축소된 국방예산 증가율을 6~8%선까지 높이는 방안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전력운영비 128조6000억원(연평균 증가율 5.4%), 전력개선비 59조3000억원(연평균 증가율 8.8%) 등 총 187조9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은 36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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