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특허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특허권 사용료 등으로 외국에 지급하는 금액이 상반기 43억달러를 넘어섰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액은 43억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억7700만달러보다 14.1%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때문에 한국 기업이 원천기술에서 선진국에 예속됐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에 따르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뜻하는 ‘로열티’ 시장 규모는 1991년 전 세계 303억달러에서 2006년 1580억달러, 2010년 2096억달러 등으로 급팽창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발표한 국가별 기술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선진국 대부분이 흑자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해마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 무역수지는 1분기와 2분기 각각 13억400만달러, 9억5100만달러 적자로 상반기 모두 22억55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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