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애플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외신들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기주의가 노골화된 평결에 대해 탐탁지 않은 의견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외신들은 대부분 ‘애플세(Apple tax)’가 표면화됐다고 했고, 일부 외신은 “ ‘홈그라운드’에서 진행된 것으로부터 평결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소비자들의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매체 역시 이번 평결에 대한 신뢰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다.

이 같은 외신 보도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는 흐름이다.

가디언, 시넷(CNet) 등 일부 매체는 이번 소송이 애플 사의 ‘홈그라운드’에서 진행된 것인 만큼 평결이 (홈 이점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가디언은 “홈 코트(home court) 이점의 극적인 사례”라고 했고, 시넷은 “많은 이에게 애플의 승리는 그다지 놀랍지 않다. 아마도 홈 어드밴티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애플 사가 승소함에 따라 제품의 다양성 감소, 애플 사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 증가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WSJ은 애플 사의 특허 디자인ㆍ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를 ‘애플 세금(Apple Tax)’이라고 표현하고, 이로 인해 애플 사는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P 역시 애플세에 대해 “이것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라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는 “스마트폰이 세련된 디지털기기에 정교한 컴퓨팅 및 통신기술을 넣은 혁신의 산물임과 동시에 소송을 부르는 물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평결은 특히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결국 패자는 소비자들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포브스는 ‘왜 배심원의 평결이 아주 큰 실수인가’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한 기업이 디자인과 관련해 10억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애플이 진짜 디자인에 집중하는 기업이라면 삼성이 트레이드 드레스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무시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디자인을 패션에 비유하면서 디자인은 발명이 아니고 공통의 창의력에서 생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애플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신문은 “더욱 짜증나는 것은 배심원들이 애플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애플을 포함해 모두에 좋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매셔블은 평결 결과와 다르게 애플의 승리가 ‘백 파이어(backfire)’가 될 수 있다는 온라인 반응을 종합하며, “삼성은 10억달러로 가능한 가장 효과 있는 광고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구촌 누리꾼도 코미디 같은 평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IT 전문지 엔가젯에서 한 누리꾼은 “네 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다른 회사의 네 바퀴 자동차 개발을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둥근 모양의 햄버거를 판다고 버거킹이 맥도널드를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네티즌도 눈에 띄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IT 전문지 지디넷에서 “배심원들이 일방적으로 애플에 찬성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번 평결은 소비자들에게는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한 외신은 “결국에는 소비자가 패자”라며 “멋진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현재 법적 보복이 두려워 그 아이디어를 폐기하고 있다”고 했다. 애플발(發) 횡포가 글로벌 IT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김영상ㆍ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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