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원에 즉각 이의제기
패소땐 연방항소법원 항소도 불사
내달20일 販禁청문회 ‘제2라운드’

판사가 배심원 뒤집은 RIM 사례
‘국수주의적 편파판결’ 재차 강조
신제품 출시엔 영향 없도록 만전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내린 특허소송 평결과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청문회 요청 등 애플의 추가 공세에 대해 총반격에 나섰다.

삼성은 2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법원에 이의(평결불복법률심리ㆍJMOL)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4일 미국 배심원단이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반격으로 향후 재판 진행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 번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패소할 경우에는 워싱턴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20일에는 미국에서 애플의 요청에 따라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은 ‘2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삼성은 지난 13일 ‘블랙베리’ 스마트폰 제조사 리서치인모션(RIM)의 사례처럼 사력을 다해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고 청문회 등 애플의 공세를 무력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주말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린 가운데, 27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은 ‘정중동’ 속에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임직원들의 결연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법률전문가들은 미국의 법률문화 특성상 배심원단의 평결을 판사가 번복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이번 판결이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에서 내려진 판결과 비교할 때 지극히 국수주의적이고 편파적인 판결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전세를 뒤집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박찬훈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는 “일단 판사가 판결에서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배심원들의 평결은 법리적인 논거에 따른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법리적인 논거에 따라 판결이 이뤄질 수 있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삼성에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RIM의 경우처럼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뒤집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 역시 법원의 판결이 배심원단 평결을 수정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은 당시 RIM이 엠포메이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엠포메이션에 1억47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배심원 평결을 뒤집었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제품에 해당 ‘표준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는 “향후 삼성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사 스마트폰에서 표준 특허기술이 스마트폰 구동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해당 기술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로 호소해 로열티의 필요성을 언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 20일 ‘갤럭시탭 10.1’을 포함한 삼성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블룸버그가 27일 보도했다.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이같이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고 애플에 판매 금지 조치가 필요한 삼성전자 제품들에 대한 목록을 오는 27일까지 한 페이지 도표로 만들어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이번 법원 평결의 대상이 된 삼성 제품들의 영구적인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 침해 주장을 배제할 수 있도록 디자인 등을 변경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를 다소 늦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삼성전자 대변인인 제임스 정은 이번 배심원 평결로 신제품 출시 일정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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