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채 7조원 감축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치권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박 시장은 건의사항이 담긴 책자를 만들어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부채 감축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참된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이란 책자를 제작했다. 국회의원에게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이 소관 상임위 의원을 만나 설득하면 관련 부서장이 그 의원과 소관부처 관계자와 접촉해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등 법령 개선을 위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

90쪽 분량의 이 책자에는 크게 16개 핵심사항과 20개 일반사항이 정리돼 주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세부적인 법 개정안 문구까지 적혀 있다. 이 책자는 박 시장이 직접 서울 지역 국회의원을 일대일로 만나 협조를 요청할 때 활용되고 있다.

핵심사항에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국비 지원과 뉴타운ㆍ재개발 추진위원회 해산 시 매몰비용 국고 지원이 각각 1, 2순위로 올라있다.

시는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도시철도법에 공익서비스 보상조항을 신설, 국가가 무임승차 손실금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지원은 지난 6월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한 이언주 의원을 중심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며, 새누리당 의원 2명에게도 협조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은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과 면담하고 이미경 의원의 협조도 받아 여러 차례 합동 세미나를 연 후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약속했다.

또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5%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도 문병호 의원이 관련 상임위에서 원만히 심사되도록 힘쓰기로 약속했으며, 새누리당 의원과도 조율 중이다. 시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의원에게 적극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가 맡아야 할 업무의 양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인원관리와 조직구성 등이 상위법에 묶여 있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피로감이 늘어나고 시급한 정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특히 이번에 시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광국 등 새로운 국을 신설하려고 했는데 상위법 때문에 하지 못해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밖의 핵심사항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권한 일부를 징수비율에 따라 지자체에 50%까지 위임하는 방안, 주택규모와 건설비율 설정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 교육청 법정전출금의 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는 방안 등도 담겼다.

일반사항에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권한 지자체로 일체 이양, 대학교 반값 등록금 국비지원, 여의도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 포함됐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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