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국토해양부는 2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 철도개혁 및 경쟁도입 동향 세미나’를 열고 국내 철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지난 5~6월 교통연구원과 함께 스웨덴 등 유럽 6개국과 철도 협력회의를 통해 우리 철도운영구조 개편방안을 논의해왔다.

김유인 국토부 철도산업팀 사무관은 ‘해외 철도개혁 및 경쟁도입 동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스웨덴은 이미 1988년 철도건설ㆍ관리 부문과 운영권을 상하분리하는 동시에 지역노선 운영권은 지자체에 위임하는 철도개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후 신설노선부터 최저보조금 입찰제 방식의 경쟁입찰로 수익노선의 경우 운임 경쟁이 이뤄지게 하고, 비수익노선에 한해 지방정부가 운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철도를 운영중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1992년 국영철도를 여객ㆍ화물ㆍ인프라 등을 담당하는 3개 주식회사로 전환해 여객ㆍ화물 부문에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했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열차 요금을 50% 인하하고, 역무ㆍ매표원이 없이 인터넷과 열차안에서만 발권이 가능토록 하는 등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사무관은 “철도선진국들은 80년대부터 철도 운영에 다수 사업자간 경쟁체제를 도입해 연간 수조원에 달하던 영업 손실을 흑자로 개선시켰다”며 “공급자 중심의 철도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바꿔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국내에서도 철도 운영 효율화와 코레일 경영 개선 유도를 위해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신규 사업자 선정 때 독점 체제를 깨고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철도 경쟁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내년 초엔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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