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신용대출과 기업대출에 만기가 짧은 ‘단기코픽스’(단기조달금리)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담합 논란이 제기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당분간 유지하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산정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존 코픽스 개선과 CD금리 제도 개선 등 투 트랙으로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발표할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에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작성대상 ▷공시주기 ▷단기코픽스 산정 대상 상품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면 ‘단기코픽스’는 조만간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코픽스 도입으로 대출 기준금리는 기존 코픽스보다 낮을 수 있지만 CD금리보다 10bp(1bp=0.01%) 정도 높을 것”이라면서 “전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부과하는 가산금리 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CD금리 개선 방안에 대해 “CD금리를 폐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면서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외국인 등에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CD 거래가 없을 경우 유사상품을 참고해 금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CD금리 보고 회사 확대 ▷감독상 보고 근거 마련 ▷보고 회사 인센티브 부여 ▷CD 관련 공시 강화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시장과 학계에서는 투 트랙으로 단기지표금리를 개선하는 방안에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조달금리가 대출 기준금리에 연동돼 즉각 반영된다면 금융회사의 외형확대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대율에서 CD금리를 굳이 제외하지 않아되 된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자본시장 육성 측면에서 새로운 금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보다 CD금리를 살리는 방향이 돼야 한다”면서 “은행 조달금리에 기업 조달금리를 더하는 하이브리드(혼합)금리 체계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웅원 국민은행 재무관리본부장은 “CD 발행을 의무화하면서 대출의 일정부분(0.5~1%)을 정해 예대율에 포함시켜주면 CD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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