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이번주 한국에 대해 사실상 외교전 선전포고를 할 방침이다. 2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적 공격전략을 논의하는 데 이어, 국회는 이번주 중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결의를 채택할 예정이다. 정부의 외교전 선택을 국회가 비준까지 해주는 셈이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는 국회 결의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비난 결의문에는 독도 방문뿐 아니라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 발언도 다루는 한편, 센카쿠에 홍콩 활동가들이 상륙한 내용도 다룰 방침이다.

사실상 한ㆍ중에 대한 동시 비난 결의문인 셈이다.

일본은 21일 노다 총리 주재로 열릴 정기 내각회의에서 한국 측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복성 조치를 논의한다. 일본 정부 각 부처에는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ㆍ일 재무장관 회담이 결렬됐으며, 한ㆍ일 통화스와프(swap) 축소, 한ㆍ일 상호 국채매입 프로그램 중단 등의 조치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의 대응에 차분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도 일본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노다 총리 서한 처리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갖고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편지 반송, 일본의 주장이 억지임을 공개적으로 천명, 무대응 등이 거론된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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