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월급 200만원’의 완전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북방경제에 달려있다. 국민 소득 3만달러, 남북한 8000만 명의 번영을 위한 신 북방경제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이 필수 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군대는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가 아니라 꿈을 이루는 수단이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모병제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 20만 개가 창출되고, 줄어든 병력이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35조원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모병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GDP 증가분과 부자증세를 통해 충분히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사병 월급을 2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20만 명 가까운 병력을 모집하려면 매년 3조원 안팎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모병제 도입 시기에 대해선 2017년 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후보는 “인수위가 꾸려지면 ‘모병제 기획단’을 발족해 복무기간 및 제대 후 인센티브 제공, 군제 개편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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