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가계신용대출 이용고객
대체 지표금리로 활용 가능

시중금리 제때 반영 장점
금리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커
주택담보대출자 고정금리 유리


CD 금리 담합 의혹 이후 은행 대출의 새로운 지표금리로 거론돼온 ‘단기코픽스’가 이르면 8월부터 도입,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가 짧은 기업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시중금리를 제때 반영할 수 있는 단기코픽스를 대체 지표금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업ㆍ신용대출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총 원화대출(1080조원) 가운데 70%가량에 해당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6일 “시중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CD 금리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어서 가급적 8월 안에 단기코픽스를 새 지표금리로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코픽스(평균 만기 9개월)와는 달리 CD 91일물과 환매조건부채권(RP) 91일물, 3개월 만기 정기예금 등으로 구성하고, 주 1회 정도 금리를 공시해 시중금리를 실시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기코픽스는 시중금리를 제때 반영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금리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 대출상품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자는 고정금리나 기존 코픽스처럼 변동성이 낮은 금리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D 금리를 폐지하고 단기코픽스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출 성격에 따라 단기코픽스와 기존 코픽스 등 다양한 지표금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위적으로 CD 폐지할 경우 시장의 파급효과가 큰데다 법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면서 “CD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춘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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