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일 줄은…”=최근 두 달간(6ㆍ7월)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5대 경제지표들이 동반 하락했다. 생산ㆍ소비ㆍ투자 등 실물경제 지표(6월치)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고, 소비자물가 상승률(7월치)도 1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물가 장기불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7월치)도 전년 동월대비 급감해 동력상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내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선 ‘상황이 이 정도일 줄을 몰랐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결과를 열어보니 위기란 걸 알겠다’며 다소 안일해 보일 수 있는 현 정책 기조의 중추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편다. 다른 쪽에선 ‘이미 다 예측하고 있는 결과들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가야 한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정도면 선전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물가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감소, 국내 생산ㆍ투자도 부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단의 소생책’ 나오나= 정부는 대외여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소비ㆍ투자 촉진을 통한 내수부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경제 활력이 한번 페이스를 잃으면 정상궤도 복귀가 쉽지 않은만큼 ‘특단의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여건 악화로 수출지원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경기부양 차원에서 단골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책은 추경 편성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언급 자체를 꺼려온 상황이지만, 경기하강속도가 겉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경우 고육지책으로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순 없다는 전망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일 “추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버금가는 위가가 왔을 때 기대효과가 보장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추경은) 아껴두고 있는 카드”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가계의 이자부담을 더 줄여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거나 주택 분양 대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공공 금융기관의 가계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보다 더 적극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이 이뤄져 하반기 재정여력 악화과 우려되는만큼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보강대책을 추진중이다. 경기활성화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선(先)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대출금리 인하(대출전담은행 선정 후 업무협약 체결) 등 제도개선을 9월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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