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0여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청와대 ‘끝장토론’ 이후 쏟아진 과제들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추가과제 발굴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는 자리다.

그러나 회의에서 내수진작에 효과적인 대책을 추가 발굴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이름값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자칫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회의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경제관련 회의에 대한 피로를 호소하는 소리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날 회의에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보완, 골프장 그린피(입장)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 중소ㆍ중견 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호텔 건축규제 완화 등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선정된 추진과제들의 시행 범위와 구체방안이 논의됐다.

DTI 규제 보완에 대해선 자산이 있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 자산을 연간소득으로 환산해 대출금액을 확대해주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소득은 낮지만 앞으로 소득증가가 명확하게 예상되는 젊은 층에게도 DTI 비율을 일부 완화해 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골프장 개소세 인하에 대한 구체 내용은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치 않은 사안에 대해선 8월 안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는 격주에 한 차례 정도로 정례화된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