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부터 시행한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인 국민연금실버론의 올해 예산 300억원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50억원을 증액해 사업을 지속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올해 전체 사업예산은 45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5월 시작된 국민연금실버론은 지난 20일까지 6711명에게 262억원이 대부됐다. 1인당 391만원 정도 빌려준 셈이다. 대부자금의 용도는 전ㆍ월세자금이 61.9%에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료비 37.3%, 장제비 0.5%, 재해복구비(0.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긴급자금인 까닭에 신청당일 대부금이 지급된 경우가 53%에 이르렀고 늦어도 신청 다음날까지 대부분 지급됐다.
이 같은 국민연금실버론의 높은 인기는 이번 사업이 일정한 소득이 없어 시중 은행에서 자금 대출이 원활하지 못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4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이번 대부사업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ㆍ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고 500만원까지 대부되며,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5년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빌려준다. 대부 이자는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며 올해 3/4분기는 3.53%의 금리가 적용된다.
연체 이자는 대부이자의 2배이다. 이런 까닭에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대부자 가운데 1차 정기상환일에 상환대상이 된 4404명 중 99/9%가 상환을 완료했다.
이번 예산 증액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실버론의 연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긴급한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령의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사업추진 의사를 밝혔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실버론 관련 총 예산인 900억원이 소진되는 시점을 전후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