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자투리땅 등 활용
세외수입 확대 시에 적극요구
지방세 늘려 지자체 안정 도모
민자사업 고강도 조사도


“행동하는 의장이 되겠다.”

서울시 8대 의회 후반기 2년을 책임질 김명수(53ㆍ민주통합당ㆍ구로·사진) 의장은 “과거 의장들이 114명 의원의 뒷바라지와 화합에 신경 썼다면, 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실무형 의장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유럽발 경제위기와 서민 부채 급증, 지방정부 재정위기 등의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한 만큼 그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뚜렷했다.

김 신임 의장은 “세외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특성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는 토목공사처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체비지ㆍ유수지ㆍ자투리땅 등 현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100조원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올가을 구체안을 내놔 내년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시와 협조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만큼 김 의장은 현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자기 철학을 내비쳤다. 그는 후반기 서울시의회의 핵심 가치로 ‘서민 복지’를 뽑았다. 이를 반영하듯 그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사안으로 ▷서민 부채 증가에 따른 대안 마련 ▷무상보육 유지를 위한 예산 마련 ▷교육과 복지 격차 해소 등을 꼽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약자 기업, 마을 만들기, 중소기업 지원 등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가 뉴타운 매몰 비용 보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애초 조합 자체가 뉴타운 사업에 찬성했고, 뉴타운 사업이 사유재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임에도 국민세금을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부동산 시장 침체로 뉴타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고, 이대로 방치하면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출구전략을 짜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준비 부족으로 최근 잇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펑크’를 내고 있는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부의 예산 우선 배정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의 근본적 대책으론 “지방정부가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관해야 한다”면서 “현재 8(국세) 대 2(지방세)인 조세 수입구조를 6 대 4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막대한 적자 보전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 사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 의장은 “막대한 이윤을 추가하려는 사업자도 문제이지만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정부가 너무 쉽게 계약 내용을 바꿔주면서 계약 자체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이 초래됐다”면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민자 사업에 대해 “25일 행정조사특위에서 맥쿼리, 로템 관계자와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향후 현장 실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10월에 행정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민주통합당 출신이라 감시ㆍ견제 역할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같은 당이라고 결코 쉽게 가진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 박 시장의 독주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절반의 역할이 의회에 있는 만큼 적절한 감시와 견제로 서울시민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 ‘따뜻한 서울’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면서 “서울시민 누구나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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