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반정부 성향의 비정부기구(NGO)를 ‘외국 기관’으로 간주한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하는 NGO들은 법무부에 ‘외국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로 자진 등록해야 한다. 정부기관은 등록된 NGO의 수입과 회계, 운영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단체들은 수입원과 경영 현황을 대중에게도 공개해야 한다. 이 단체들은 언론이나 인터넷에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외국기관임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NGO는 최대 100만 루블(3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집권 통합러시아당이 추진한 이번 법안에 대해 인권운동가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단체에 외국기관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해 왔다. 러시아에서 외국기관이라는 표현은 구소련 당시 자국 내에서 암약하던 외국의 스파이 기관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표현이다.

푸틴 정부는 이 법안으로 지난해 벌어진 시위 사태에 관여한 NGO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총선 때 선거 감시단체인 ‘골로스(목소리)’ 등 현지 NGO가 집권 통합러시아당의 부정선거 정황을 밝히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여당 통합러시아당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새 법안이 NGO의 ‘개방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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