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김인혜 인턴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지방정부의 무상보육 비용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가 추가 소요예산을 조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20일 0~2세 무상보육 중단위기상황 긴급회의 직후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청장들은 “2011년 12월 31일 정부와 국회는 0~2세 무상보육 적용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예산안을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무상보육 추가분담금으로 약 2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청장들은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분담금이 총 예산규모의 50%에 육박한다"며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구청장들은 “전계층이 영유아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정부는 추가 소요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며 “정책이 중단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 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현 상황이 지속되면 10월부터 대부분의 자치구가 무상보육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전국 4대 지방정부협의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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