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열린 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양질의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본인 희망 시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부 특성화고 취업자로부터 “일단 학교에서 어디든 취업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적성이 맞지 않아 금방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선취업ㆍ후진학’ 희망자의 경우 취업 후에도 공식적으로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병행이 어려워 둘 중 하나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이 제기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부모가 “지금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상황이 나아졌다 해도 다음 정부에서도 고졸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지 걱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성화고 졸업자의 기업 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출신 직장인이 대학에 진학할 때 연구ㆍ교육ㆍ실습ㆍ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인 고등교육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기당 이수해야 하는 정규 이수학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재학연한도 자율화할 방침이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근로자가 기업의 이공계열 계약학과나 사내대학에 입학할 경우 기업이 부담한 비용 중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환급해 주고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요건을 완화한다.

오는 9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선정을 시작으로 마이스터고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로 불려온 마이스터고를 법령상 학교 명칭으로 사용하고 하반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고쳐 안정적 재정 지원책을 마련한다.

한편 12개 공공기관(공기업 4곳, 준정부기관 8곳)이 올해 상반기 채용한 고졸 인력은 5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채용 계획(621명)의 8.4% 수준이다. 올해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1만5269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 가운데 2508명을 고졸자로 뽑기로 한 상황이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