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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의 생각 출간…“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은 참극”
[헤럴드생생뉴스]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19일 펴낸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ㆍ안보 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원장은 저서를 통해 현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 부분은 특히나 눈길을 끄는 대목.

안 원장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을 ‘참극(慘劇)’이라고 표현하며 현정부의 입장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안 원장은 “소통 부재와 개발 만능주의가 빚어낸 참극이었던 강정 마을 사건과 용산 참사는 거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논리만을 밀어붙인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부족했고, 주민들을 소외시킨 채 건설을 강행했다”고 말했고, 용산참사에 대해서는 “개발논리로 밀어붙이다 참사가 발생했다. 세입자 등 약자의 입장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불통현상은 4대강사업에서도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안 원장은 “단기간에 이 같은 국가재원을 쏟아야 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지 회의적이다.사업을 강행하기보다 제한된 구역 내에서 실시한 뒤 성과가 있으면 확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또다른 문제점도 하나하나 짚어갔다.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으로 일했던 당시 안 원장은 친재벌 정책과 4대강사업에 대해 비판했음을 언급하며 “‘규제 철폐는 좋은데 감시는 강화해라, 안그러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다’며 고언을 했다. 소용없었고, 마음만 상했다”는 심경을 전했다. 결국 이 같은 정부 정책은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한 요구들마저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됐"면서 때문에 "시민의 분노와 갈망이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된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정부가 강경책을 고수한 것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란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었다.

또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에 대해 “정부가 기업 쪽으로 기울어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고,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여서 무조건 FTA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이다. 특히 한미 FTA 협상과정 및 국회 비준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상식적이지 않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도 안 원장은 “정부가 사람 모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건 정통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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