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그 진의가 궁금합니다.”(금융 당국 관계자)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검찰인 금융 당국 간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공정위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일언반구도 없이 10개 증권사와 9개 은행을 무차별 조사하면서 금융 당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 금융권에 대한 조사는 공정위의 오랜 숙원이다. 대한민국 모든 기업 위에 공정위가 있지만 단 한 곳, 금융권만은 금융 당국이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물론 공정위가 한 번씩 금융권을 찔러보기는 하지만 속이 아닌 겉만 맴돌았다. 과거 생명보험사의 이율 담합 조사, 근저당설정비 관련 소송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정위가 제대로 잡았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금융 당국이 CD 금리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방치하고 있던 데다 한 금융회사의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면) 제도까지 접수되면서 공정위 조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에 검사를 들어갈 때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공정위의 카르텔 조사는 정부 부처에서도 일급비밀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 당국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비전문성을 우려한다. 금융 당국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금리 체계를 공정위가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이란 얘기다.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이 금융 당국과 공동 검사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금융 당국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CD 금리 문제는 지난해 11월 제기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지만 아직까지 대체 금리나 CD 금리 활성화 등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가까스로 TF를 재가동해 오는 3분기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CD 금리 문제점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방치한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금융 당국도 공정위의 CD 금리 조사에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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