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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총리에게 물었다… “5ㆍ16 불가피하다는 사람 대통령 자격 있나”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18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최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대선경선 후보가 “(5ㆍ16은)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평가한 것을 놓고 “대통령의 자격이 있냐”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우리 헌법 제 69조에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 국가를 보위하며…’라는 선서를 한다”고 지적하며, “5ㆍ16처럼 헌법을 파괴한 군사반란을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박 후보)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냐”고 물었다.

또한 문 의원은 “무력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헌문란과 내란죄에 해당하는 5.16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는 사람이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의원도 “5.16이 정치혼란에 나라를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주장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민주주의 유린한 유신체제 옹호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자격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무 근거도 없이 국가관을 의심하는 행태에 찬성하지 않습니다”면서도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5.16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하고, ‘5.16과 유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신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분의 국가관이려면,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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