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무용론이 ‘조작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CD 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 찾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12월로 예정됐던 대체 금리 도입 시한을 3분기로 앞당길 계획이다.

새로운 대체 금리는 기존에 거론된 코리보, 통안채, 은행채 등 단일 지표가 아닌 ‘통안채+은행채’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표마다 장단점이 뚜렷한 데다 금융당국, 한국은행, 시중은행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논의 주체 간 입맛에 맞는 새로운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한국은행 등이 선호하는 통안채는 규칙적으로 발행돼 금리가 왜곡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통안채는 한은이 발행하므로 사실상 시중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를 한은이 결정하는 꼴이 된다.

은행이 꺼낸 카드는 은행채다. 그러나 은행채 만기가 1년 이상이라는 단점이 부각됐다. 단기지표금리(3개월)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또 다른 후보군으로 꼽히는 것이 은행 간 단기 기준금리로 개발된 코리보지만 코리보는 실제 자금이동이 없는 일종의 가산금리다. 시장에서 실거래 없이 호가만으로 산정돼 시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냐는 의문 부호를 달고 있다.

CD금리 대체 필요성 제기는 거래량 급감으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에 나서면서 CD 발행액은 대폭 줄었다.

지난 2009년 말 100조원에 달하던 CD 발행잔액은 올해 6월 말 27조원으로 감소됐다. 거래량도 함께 위축됐다. 2010년까지 9조~10조원에 육박하던 CD 거래량은 현재 월 2조원 미만으로 급감했다. 자연히 CD금리는 시장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CD금리는 연 3.54%로 똑같이 고시된 반면 3년 만기 국채금리는 같은 기간 3.50%에서 3.19%로 0.31%포인트나 내렸다. CD금리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CD금리 대체 논의가 급물살을 탐에 따라 현재 CD금리 연동 대출을 보유한 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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