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무상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안일초등학교를 방문해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다”며 “초중등교육까지만 무상 지원되는 현 제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공교육비 부담’ 경감 카드로 ‘고교 무상교육’을 꺼내든 것이다. ▶관련기사 4면

특목고ㆍ특성화고를 빼고 현재 고교생이 130만~14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2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돼 대표적인 포퓰리즘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2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화된다면) 중등교육 무상 의무교육 때처럼 농어촌지역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대학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대학입시제도는 현재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이명박 정부 들어서 흐지부지됐던 ‘대입전형계획 변경 시 3년 전 예고 의무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등을 복원시키는 등 개선 쪽으로 방향을 맞췄다. 


<조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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