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에 선수뺏긴 교육 공약 불지피기
‘반값’ 헛점 공략 정책능력 확보 강조

2조원 이상 추가 재정부담 고려없어
또다른 포퓰리즘 공약 우려 목소리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야당의 반값등록금 공세에 맞서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함에 따라 교육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대결이 예상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연간 2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포퓰리즘’을 우려했다.

▶대학 등록금 인하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맞불=박근혜 후보는 17일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약속했다. 특목고ㆍ특성화 고교 등을 빼고 약 130만명에서 140만명으로 추산되는 고교생 학부모들이 매년 내고 있는 240만~250만원가량의 등록금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이라는 기존 당론을 유지했다. 박 후보는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 지원,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 추진, 대학 회계투명성 확대 등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무상 고등교육을 골자로 한 교육공약 발표에 대해 정치권은 ‘대학 반값 등록금’ 논란 과정에서 민주당에 뺏긴 정책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했다. ‘대학 반값 등록금 논란’의 대표적인 허점으로 지적돼온 고등학교 교육 부분을 정면 공략해 정책 능력의 우수성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민주당은 차별없는 ‘대학 반값 등록금’이라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직후 첫 번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을 내논 상태”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바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조원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 ‘표퓰리즘’ 논란 재탕되나=정치권에서는 이날 공개된 박 후보의 교육 공약과 관련해 재원 마련 부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총선 직전 ‘대학 반값 등록금’ 논란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정부 재정 부담의 적절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무상 고등교육을 위해서는 약 2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재정에서만 2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시행 경험을 참조해 농어촌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과정에서 여ㆍ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낼 ‘포퓰리즘’교육공약의 부작용을 걱정한 것이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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