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법관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이한성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17일 오전 김 후보에 대한 경과보고서 처리를 놓고 협의를 이어나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대법관 후보 4인 모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경과보고서 처리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경우, 대법관 무더기 공백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지만 강창희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대법관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김 후보는) 일단 위장전입이 2건, 그리고 세금탈루 3건, 다운계약서 3건, 이렇게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며 “이런 분이 대법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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