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6일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증권 업계의 입장에 대해 “지금처럼 자본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과세까지 할 수는 없다”면서 “(업계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획재정부는 물론 19대 국회도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업계의 관심을 모은다.

김 지사는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유관기관과 업계 대표들로부터 최근 증권시장 동향과 과제에 대한 설명을 전해들은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9대 국회가 출범한지 얼마 안 돼서 국회의원 중에 (파생상품 거래세에 대해)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업계에서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파생상품 거래세란 선물ㆍ옵션 상품 거래 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관련 법안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으나, 19대 국회 들어 여야가 모두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새누리당은 0.001%, 민주통합당은 0.01% 거래세를 매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의 계절에는 통상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이긴다”며 “정치적인 선심성 공약 또는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는 공약, 분배 위주의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은 확실히 잘 보이고 응집된 표를 공략한다”면서 “그런 정치인들에게 증권투자자들의 표는 안 보이는 표인 것 같다”고도 말했다. 복지ㆍ분배 등에 치우친 최근 정치인의 행보에서 증권 업계가 소외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관치(官治)가 시장 또는 기업의 자율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관이 글로벌하냐, 관이 미래지향적이냐.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걸 공무원하면서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가급적이면 시장과 기업의 자율을 확대하는 게 국민 전체에게 이득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는 “1000만명 이상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60대가 우리 주식시장 투자자의 30%를 차지한다”면서 “주식시장은 곧 국민의 은퇴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산업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운 키움증권 대표는 “과실은 증권사와 임직원이 가져가고 손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넘긴다는 시각이 있다”면서 “균형적인 시각에서 금융산업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저금리 상황에서 주식은 국민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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