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16일 대법관 4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후보 4명중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후보 4명 모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맞섰다.

대법관인사청문회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전입 2차례, 다운계약서로 인한 세금탈루 3차례 등 법 위반 사실이 너무 많아서 이것만 가지고도 대법관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채택을 거부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수사축소 무마 의혹,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는 인사청문회에 법위반자, 범법자를 국회에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신·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로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의견에 동조한다면 빠른 시일안에 임명동의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고영한 후보에 대해서 “고향땅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태안 기름유출 사건 판결 등과 관련해 대법관으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4명의 후보 중 그나마 낫기 때문에 다른 의견(채택 거부나 부적격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6일 이한성 새누리당 간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4명 모두 통과돼야 한다”며 “탈세 의혹은 위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낙마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것은 저축은행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인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진술까지 나온 마당에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김도읍 의원도 “의혹뿐이고, 확인되거나 정형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낙마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확인 없이 언론을 상대로 의혹만 부풀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