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금지 이어
특가법 형량 강화·집유 차단
민주에 선제 빼앗긴 법안발의
만회위해 고강도 공세 잇달아

인기없는 환노위 당서도 포기
여소야대 성사 ‘反기업’본진으로


새누리당의 ‘대기업 옥죄기’가 야당인 민주통합당을 넘어서고 있다. 한켠에선 의도적으로, 또 다른 측면에선 무관심 때문에 ‘대기업 옥죄기’가 파상공세 형식을 띠고 있다.

반면 인기가 떨어지는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구성은 무관심으로 대응하다 ‘여소야대 환노위’를 만들어 재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총수 집행유예 원천봉쇄…한 발 더 간 새누리=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재벌 때리기’ 신호탄을 쏜 새누리당이 기업 총수 범죄 형량 강화로 한 발 더 왼쪽으로 갔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보다 형량을 강화, 기업총수의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형량이 ‘3-7-10’인 반면, 새누리는 이를 배 이상 강화해 ‘7-10-15’로 내놓은 것.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횡령ㆍ배임죄에 대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게 한 현행법보다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모든 관련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원천 차단, 기업인들의 체감 형량은 숫자 이상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시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이번 법안은 이들 민주당 법안보다 제출 시기는 늦었지만, 그 내용은 한층 강화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새누리당의 법안이 당론이 아닌,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일부 의원의 개인적인 발의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최근 경제민주화 열풍에 비춰보면 사실상 당론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특히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후보가 출마선언문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고, 또 그동안 당론으로 반대했던 순환출자 부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 등은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소야대 ‘환노위’… 19대 국회 ‘핵폭탄’ 될까=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상치 않다. 새누리당이 ‘비인기 상임위’라는 이유로 환노위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상임위 내 ‘여소야대’ 국면이 전개되면서다. 민주당은 노동 전문가와 친노동 성향 의원들이 대거 환노위에 입성하며 재벌개혁과 노동 관련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다. 재계는 노골적으로 새누리당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일 “새누리당이 합리적 노동정책을 포기했다”고 비난했고, 지난 11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만나 ‘의원 구성 교체’를 요구했지만 황 대표는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새누리당 의원들조차도 재계에 우호적이지 않다. 19대 국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16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신계륜 환노위원장과 한명숙ㆍ홍용표ㆍ은수미 등 환노위 소속 의원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위원장들이 만나 조찬을 가졌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는 노총측의 제안을 의원들이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간담회에선 각 의원들이 향후 환노위에서 집중 거론할 ‘테마’들이 거론됐다.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 공장의 백혈병 발병문제와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 김경협 의원은 특수고용직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강화 등을 거론했다.


<최정호ㆍ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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