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전기료가 지나치게 낮다보니 만성 적자에 허덕인다고 주장하지만 대기업들은 오히려 발전 사업에 못 뛰어들어 안달이다. 한전과 자회사들 간 내부거래인 ‘보정계수’를 민간 사업자에는 완화 적용하기로 합의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기료가 폭발적으로 인상될 발판이 마련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3일 동부발전당진과 STX전력에 석탄 화력 발전 사업을 허가했다. 민간업체 최초다. 동부발전당진은 총 2조2000억원을 투자해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일대 42만㎡ 부지에 친환경 동부그린발전소<사진>를 건설해 2006년 1월부터 전력 생산을 시작한다. STX전력도 2016년까지 2조3000억원을 투자해 강원 동해시 북평국가산업단지 내 44만7474㎡부지에 100만㎾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들만이 아니다. 10대그룹 계열사들이 앞다퉈 발전사업에 팔을 걷어부쳤다.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곳만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SK건설, SK E&S, 포스코건설, GS EPS 등인 것으로 본지 취재로 확인됐다. 민간 발전 사업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검증 받았다는 의미다.
그동안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운영했다. 2007년부터 정부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민간 기업 참여 규제가 풀렸지만 민간기업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석탄발전의 설비투자 비용이 액화천연가스(LNG)복합발전소 보다 두 배 가량 더 드는데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이 최근 참여 쪽으로 마음을 돌린 데는 정부가 수익성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한 것이 주효했다. 올해 수립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 공급과 관련 국가적 비상상황인 만큼 발전에 대한 민간에서의 투자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전은 ‘보정계수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은 전기를 만들어 한전에 팔면서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이익의 60~70%만 한전으로부터 정산받고 있다. 이익의 30~40%는 한전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반면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보정계수를 면제하거나 크게 완화해 적용한다. 똑같이 전기를 생산하고도 한전 발전 자회사들에 비해 민간 사업자들의 마진률이 훨씬 높은 셈이다.
여기에 최근 한전의 전기료 인상 움직임으로 내년까지 최소 10%가량은 전기료가 올라갈 것으로 관측돼 일단 사업권만 따내면 발전소가 수명을 다하는 20~30년 동안 이익이 꾸준히 보장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초기 과도한 투자비용과 주민 반대 등을 감수하고라도 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정계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경부 전기위원회 소속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보정계수라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한전과 자회사들 간의 불공정거래에 불과하다”며 “원가 이하로 책정된 전기요금이 지속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효과와 함께 민간의 전력공급 기반을 저해하는 심각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 민간 발전소 관계자는 “민간 발전소들의 비중이 높아지면 한전에 공급하는 전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때는 ‘보정계수’를 명목으로 한전과 민간사업자 모두 전기료를 올리는데 훨씬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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