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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업 적합업종, 중견기업 성장 억제” 중견기업연합회 주장…일각 “배후 의심”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중견기업단체가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윤봉수)는 15일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인해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304개 사가 영향을 받게 된다”며 “서비스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적합업종제도는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모순되는 중견기업 성장억제 정책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서비스업 분야 세부업종은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다. 2012년 현재 이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은 304개 사에 이른다. 도소매업이 235개 사로 77.3% 이어 음식숙박업이 48개(15.8%),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1개(6.9%)를 차지하고 있다. 또 관계기업제도로 인해 중견기업으로 편입된 기업들은 110개 사에 이른다.

연합회는 “지난해 제조업 분야 적합업종 선정으로 일부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서비스업 적업업종 선정 또한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해 적합업종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업 중견기업 중에는 업종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회사도 있다. 조만간 중견기업으로 성장예정인 우량 중소기업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시급히 개정,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배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서비스업 적합업종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안인데 대기업이나 다름없는 중견기업들의 이런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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