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57ㆍ사법연수원 15기ㆍ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법관 후보자 4명 중 몇 명이 낙마하게 될지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사례가 한 번도 없어 결과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 임명절차에서의 인사청문회는 2000년 국민의정부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13일 현재 네 후보 중 김병화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이 분은 자진사퇴가 맞다고 본다. 검찰의 기본적인 윤리규정조차 안 지킨 사람을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후보자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김병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당론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측도 무작정 김병화 후보자를 감싸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로 여론이 부쩍 악화된 상황에서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지도부는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 후보자는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3건, 세금 탈루뿐 아니라 저축은행 브로커인 박모 씨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 등 사면초가 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다른 대법관 후보자도 보고서 채택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날 열린 김신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야당은 그의 종교 편향 논란과 친재벌 판결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강제 퇴거 이행부담금을 하루에 100만원씩 내도록 판결한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약자와 노동자에 대한 김 후보자의 가치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도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병화 후보자와 관련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여론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