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간 실손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둘러싼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갱신주기와 단독상품 개발 등 상품구조 변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해, 금융감독원은 사업비 및 담보범위 축소 등 주로 손해율 개선 방안을 검토, 관철시키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손보업계는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속앓이만 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려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실손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개선방안의 큰 틀에 이견을 보이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상품 갱신 시 보험료 인상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갱신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실손특약을 따로 떼어내 단독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는 3년간 위험률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한 번에 가입자에게 적용하다보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방안은 ‘조삼모사’격으로 숫자놀이에 불과하다는 반대여론이 적지 않다.

또한 단독상품으로 개발할 경우 판매수당이 낮아지는 만큼 모집인들이 판매를 회피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에 대한 사업비 축소 및 담보 제한 등을 통한 손해율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폭 제한 조치 등 가격 개입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13일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소비자 중심의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그동안 제기된 주장을 토대로 개선방안의 큰 흐름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갱신주기, 단독상품 개발 등을 통한 계약이전 등 검토하고 있는 방안들이 소비자권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모집인들의 상품 판매 회피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금감원의 경우 금융위가 제기한 안건을 검토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겠다며, 보험료 인상폭 제한 등 사업비 절감을 통한 방안 등 별도로 개선방안을 제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세미나 주제 발표자로 나서려던 금감원 관계자를 보험연구원에 교체해 달라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급하게 일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미나 발표자도 당초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안인데 금감원 관계자가 발표할 경우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금융위의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실손보험으로 야기된 각종 문제는 결국 과잉의료 등 의료비 상승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귀결되고 있는 만큼 과잉의료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 해소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