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복지 국가를 외치는 대한민국.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혜로 비교적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65세이상 고령자는 전체 고령자의 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는 180만179명으로 65세 이상 전체(추계인구)의 31.8%에 달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160만5957명(28.3%), 공무원연금은 16만9980명(3.0%), 사학연금은 2만4242명(0.4%)에 그쳤다.

그나마 최근 흐름을 보면 나아지는 추세는 확인된다. 고령자 공적연금 수급률은 2007년 22.4%에서 2010년 처음으로 30.0%를 기록했고 지난해도 3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여전히 우리 사회 고령자의 70%가량은 노후준비의 가장 기본인 공적연금 혜택을 못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4년 전부터 65세 이상 중 재산과 소득이 적은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있다. 공적연금 미 혜택자를 위한 맞춤형 연금이다. 하지만 월 최고 지급액이 9만4600원(단독수급자 기준)으로 빈곤노인의 사회적 문제 해결은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를 늘리는 것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연금 혜택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그리스 사례를 보면 정부로선 재정을 풀어 공적연금 혜택을 확대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 4월 말 현재 367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2천465조원)까지 늘어났다가 하락세로 돌아서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령층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공적연금 재정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2060년 장기재정전망 및 분석’은 기금고갈 시기를 2053년으로 7년 앞당겨 전망했다. 출산율과 기금 수익률은 더 빨리 떨어지는 탓이다.

자연스레 사적연금 의존도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연금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5월 말 현재 52조원으로 5년 전인 2007년 5월 말(1조2000억원)보다 42배로 커졌다.

연금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은 새 일거리를 찾는 처지다. 노인취업률은1998년 29.0%에서 2004년 30.8%, 2008년 34.5%에 이어 지난해 34.0%였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가 나쁘고 저금리 시대가 이어져 마땅한 수익처를 찾지 못한 고령층중에는 주식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다. 60세 이상 주식 투자자는 2004년 54만8000명에서 2009년 60만6000명, 2010년 78만3000명에 이어 작년 92만600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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