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40억 지급 논란


정부가 포스코와 에너지ㆍ반도체 기업 등 자체 발전기를 갖춘 기업들에 대해 ‘자체 발전 보조금’ 지급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들 기업에 자체 발전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두 달여간 약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말부터 올여름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발전 시설을 갖춘 민간 기업들에 발전기 가동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에 나섰다고 밝혔다. 철강업체나 정유업체, 반도체 기업 등은 정전 사태에 대비해 자체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가동시키는 비용이 일반 산업용 전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 비상시에만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올여름에는 한전의 발전만으로는 전력이 부족할 것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민간기업의 전력을 돈을 주고 구입한 셈이 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발전기 가동을 위해 민간기업들은 5월 말부터 7월 첫째주까지 총 140억원을 지원받았다”며 “가장 많은 보조금을 수령한 포스코의 경우 약 40억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정부가 정당하게 전기료를 지불한다고 해도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장사하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자체 발전기를 갖춘 대기업에는 보조금까지 지원해주면서 전기를 생산하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