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 지방정부의 무상보육 ‘3각 줄다리기’가 평행선을 걷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정치권을 사이에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 논쟁은 결국 누구 주머니를 털어 영아(0~2세)들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지가 관건이 됐다.

이번 정책을 수행하는 데 지방정부가 필요한 추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아직 산출돼 있지 않다. 언제 조사했는지, 누가 조사했는지에 따라 4000억원부터 7000억원까지 고무줄이다. 정확한 금액이 조사돼야 그에 따른 지원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지원 방법론에서 일단 당정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토록 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가 필요한 6200억원 정도를 예비비로 집행하는 방식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속내는 동상이몽이다. 기획재정부는 현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지방정부에 지원 가능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까지 인수해줘야 하느냐고 토로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이럴 때 쓰라고 마련된 돈인데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는 쓰면서 무상복지 같은 중요한 정책에는 언급조차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사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충분히 자금 여력이 되는데도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불과 5월 말께 중앙정부가 지방에 작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나눠준 돈만 1조2000억원”이라며 “이 돈은 선심성 사업에 쓰고 무상보육 지원비는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는 현재 논의되는 지방채 이자 지원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정반대 입장이다. 시도지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채 이자 보전을 해주겠다는 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면서 “지방부채를 늘리기보다는 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예비비를 쓸거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전액 지원으로 깔끔하게 마무리짓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전액 인수해달라는 것이다.

정치권은 뭐가 됐든 빨리 해결하자며 다급한 입장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생에 직결된 무상보육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12월 대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이미 무상보육은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속까지 한 사안인데 흠집이 생기면 선거로 직결된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국가 비상예산인 예비비까지 동원토록 촉구하는 이유다.

<윤정식ㆍ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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