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대강 사업 관련 대기업의 선급금 유용 사실을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4대강 사업장 원청 기업들인 대기업들의 이같은 부정이 밝혀졌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청와대가 이같은 실태를 전면조사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과 SK건설 등 원청 기업이 중소기업과 건설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할 선급금 중 약 70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공정위에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년 3개월만에 경실련에게 답변을 보냈으며 149개 원청 기업 중 30개 업체에 ‘무혐의’ 조치를 취했고 선급금을 지연한 15개 업체엔 ‘경고’, 미지급한 104개 업체는 ‘주의 촉구’를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경고 조치를 받은 원청 기업은 늦게 지급된 것에 대한 이자를 수급자들에게 모두 지급했고 주의를 준 원청 기업은 하청 업체가 선급금 수령을 포기하거나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이같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혈세 유용 이후 원상복귀한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하청업체들과 원청업체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서류에 의존한 형식적인 조사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원청 기업 배불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선급금 지급 방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의 공공사업장에서 자행되는 원청 기업에 대한 선급금 불법유용 실태 조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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