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통신료 안정위해 재판매 활성화
기존통신사 요금 3분의2 수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신요금 안정화의 일환으로 MVNO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5일 개최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을 정하고 통신요금을 합리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정부가 통신요금 경쟁참여 유도 차원에서 대형마트들에 러브콜을 보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MVNO는 기존 이동통신사(MNO)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명 ‘알뜰폰’으로 불린다. 망투자ㆍ유지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MNO 대비 3분의 2가량 저렴한 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단말기자급제(블랙리스트제) 시행에 따라 중고 및 저가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MVNO 사업주체가 늘고 있다.

한편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전국 1000개(서울 25개 포함)를 설치, 제5공급자가 알뜰주유소에 오는 10일부터 석유를 공급하도록 했다. 4일 현재 전국의 알뜰주유소는 596개(서울 7개)로 집계되고 있다.

교육비 안정과 관련, 학원비는 학원자체 정보를 각 시ㆍ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고액 교습비 징수학원에 대해선 관할 교육감의 조정명령권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교과서는 웹기반 형식의 ‘e-교과서’를 보급하고 교과서 대여제를 통해 재활용률 30% 이상을 추진한다. 학교별 교복도 평균 구매가격을 공시하고 일괄공동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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