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 등 알맹이 없어”
與에 맞서 재벌개혁 강화 방점
당내 포럼 발족 정책입법 승부도


여야가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재벌 개혁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새누리당보다 앞서 재벌 개혁을 추진해온 민주통합당은 최근 여당에서 ‘이한구ㆍ김종인’ 논쟁이 본격화되는 것과 맞물려 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주축으로 5일 경제민주화를 전담할 의원포럼까지 설치했다.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새누리당에 맹공=민주당은 5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재벌 개혁이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공격하며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대비되는 지점으로 ‘재벌 개혁’에 강한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재벌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진정성도, 알맹이도, 효과도 없다”고 겨냥했다.

이 의장은 “상위 10대 재벌그룹 총수들은 1%도 안 되는 0.94%의 지분으로 무분별한 계열사 확충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며 “또한 재벌 대기업들의 계열사가 문어발식으로 확장되면 살아남을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상임고문을 비롯한 주요 대선 주자도 재벌ㆍ대기업을 ‘개혁과 혁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책 입법으로 차별화 나서… 경제민주화 포럼도 발족=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 민생 안정과 관련한 법안은 30여건으로, 총 법안 460여건 중 10%에 이를 정도로 경제민주화 법안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입법을 쏟아내며 이슈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추진본부장으로서 정책을 주도해온 홍종학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논의는 빈 수레가 요란한 것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은 이미 여러 가지 대기업 특권 폐지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배당금을 이중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재인 고문은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상직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의 법안 등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한편 경제민주화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와 토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민주화포럼’이 이날 오전 발족됐다. 포럼은 여ㆍ야 의원 26명으로 구성됐지만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고 이종걸 최고위원과 유승희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을 이뤘다는 평가다. 유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근본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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