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오는 12월 대선 최대 핵심이슈로 ‘경제민주화’를 몰아붙일 태세다. 그동안 모호했던 경제민주화의 개념도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력 남용방지 ▷재벌과 대기업의 지배구조 민주화 등 크게 3가지로 정리,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수순까지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 쇄신파 및 초선의원 30명이 재벌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좌장 남경필 의원 의원)은 3일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제민주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공개했다.

이 모임이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민주화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가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30~50대 중 80% 가까이가 경제민주화를 옹호한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2.5%에 그쳤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당 내 재벌개혁을 주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경제 브레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는 박 전 비대위원장의 선거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대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공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응답자의 86.9%가 경제민주화를 대선후보 결정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답해 12월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와 고소득자ㆍ자영업ㆍ화이트칼라들이 경제민주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ㆍ재벌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질문에도 67.5%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대답했고, ‘민주적’이라는 응답자는 23.3%에 머물렀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주식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권리를 행사해야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가 57.3%, ‘행사해서는 안된다’가 31.5%였다.

세부 이슈와 관련해서는 개혁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한하기 위한 촐자총액제한(이하 출총제)의 재부활에 대해서는 52.3%가 찬성, 31.9%가 반대한다고 밝혔고, 재벌과 대기업 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서는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67.6%이 달했고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은 20.0%에 그쳤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선정제도’를 입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6.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는 16.2%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에 대해서도 53.9%가 찬성, 반대는 41.1%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및 가구전화 RDD로 추출된 혼합전화번호를 활용해 이뤄졌으며, 지역ㆍ성ㆍ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사후가중방식을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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