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봉쇄전략 위해 줄곧 요청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이후 급물살

결국 美 MD편입 사전 전초작업 무게


정부가 29일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ㆍ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강행했다.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 뒤 비공개로 쉬쉬하면서 뒤따른 ‘꼼수’ 처리라는 비판을 철저히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셈이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따른 압박 때문?=우선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떠밀려 마지 못해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열린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의가 분수령이 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이전까지는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고려해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미온적인 기류였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를 방문해 정치권의 문제제기를 감안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뒤 처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 달 후인 2+2회의 뒤 국무회의 밀실 처리라는 무리를 감수하며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을 강행했다.

미국은 중국의 정치ㆍ군사적 팽창에 대응해 아시아를 중시하는 전략을 채택하면서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배경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신안보 전략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미국은 우리 측에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주문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2+2회의에서 리언 페네타 미 국방장관이 우리 측에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발에도 꼼수까지 써가며 한ㆍ일 군사협정을 왜 강행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중국 봉쇄 전략에 고심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관측 속에 미국 중심의 동북아 미사일 체제 편입,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지난 3월‘ Practice Generation’ 훈련에서 한ㆍ미 공군 KF-16, F-16 전투기 60여대가 참가, 막강한 연합 공군력과 굳건한 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 체제 편입 정지 작업?=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압박했을까. 궁극적으로 동북아 일대에 미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2+2회의 공동선언에는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양측 장관들은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2회의의 핵심 내용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를 통합해 운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미국은 한ㆍ미ㆍ일 통합 MD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3자 간 협의가 가능해지고, 운용상 작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중복 투자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민단체들도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ㆍ미ㆍ일 미사일 방어 체제가 추진될 경우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게 돼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구축을 역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거래?=현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01년 미사일기술통제 체제(MTCR) 가입과 동시에 개정된 한ㆍ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 이하로 제한돼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지속된 미사일 성능 개량에 따라 남한 전역에서 북한 미사일을 무력화할 정도인 800~1000㎞ 정도로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미사일 기술 국제 비확산 체제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온적인 분위기였다. 특히 800~1000㎞의 사정거리를 갖게 되면 북한뿐 아니라 일본까지 사정거리에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려면 일본을 달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한ㆍ미는 2+2회의 뒤 미사일 방어 체제를 부분적으로 통합 구축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2회의 직후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해 “(한ㆍ미 양국 간) 협의 및 협상에 상당한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양측이 동의할 만한 해법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2+2회의에서 ‘한ㆍ미ㆍ일 메커니즘’이 합의됨과 동시에 2+2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도 동시에 진척이 생긴 셈이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