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2012년 상반기가 마무리됐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반년을 보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2012년 상반기 10대뉴스를 정리했다.


1. 1/30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은 1월 30일 “뉴타운ㆍ정비사업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서울시 신 정책구상은 시장 그리고 지역 실정에 밝은 각 구청장이 뉴타운·정비사업 전체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구역)과 갈등 조정 대상(866구역)으로 나누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을 듣고 구역별 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박원순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전역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2. 2/27 지방 도 단위 청약확대

지난 2월 27일부터 아파트 청약지역 범위가 시군 단위에서 도(道) 단위로 확대됐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서울 거주자가 인천 경기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1∼3순위 청약에 참여하는 것처럼, 지방에서도 하나의 생활권인 광역시와 인접 도 지역은 공동청약 대상 지역으로 묶인다. 또한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거주 지역 구분 없이 청약이 가능해졌다. 청약지역 도단위 확대 호재에 힘입어 세종시 등 지방분양시장은 훈풍을 이어갔다.


3. ‘2012 2월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

서울시는 지난 2월 14일 뉴타운 출구전략 후속 대책으로 ‘2012년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 을 발표했다.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 주택수급총량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기준 완화, 국민주택규모 조정 개선, 전·월세 실거래가 매달 발표, 전세보증금 상담센터 운영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대책 내용 중에 하나였던 국민주택 규모를 현행 전용면적 85㎡에서 65㎡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다시 한번 갈등을 빚기도 했다.


4. 국민주택 규모 축소 논란

지난 2월 서울시는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으로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에서 65㎡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국민주택은 지난 1981년 4월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전용면적 25.7평(85㎡)이하를 뜻한다. 이는 1973년 도입된 뒤 40년 가까이 한국 주택면적의 ’표준‘ 자리를 지켜오며 활용돼 왔다. 만약 이 기준이 바뀌게 되면 주택법 뿐 아니라 각종 세제, 대출, 청약제도등 20가지나 넘는 기준 또한 변경되야 한다.


5. 재건축 단지 소형비율 논란

서울시가 최근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개포지구에 대해 신축 가구의 절반가량을 전용면적 60㎡ 이하(옛 25평형)로 지을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소형 주택 공급 비율을 두고 진통을 겪던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2, 3단지의 재건축 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이 될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소형 주택 건설비율은 2단지 34.2%, 3단지 30% 이상으로 결정됐다.


6. 3월 세종이 첫오피스텔공급, 청약돌풍

2012년 상반기 세종시 청약 열기는 오피스텔로 확산됐다. 지난 3월 세종시의 첫 오피스텔을 분양한 대우건설 `세종푸르지오시티 1차` 전용 22~44㎡ 1036실을 공급한 결과, 청약률이 평균 52.9대 1을 기록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6월 진행한 ’세종시 2차 푸르지오시티‘ 청약에서도 최고 344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며 1차 기록을 가볍게 넘겼다. 세종시 첫 오피스텔의 열기는 세종시 이전 공무원이라는 기본적인 임대 수요가 있고, 인근 개발에 따른 기대 효과로 분석된다.


7. 5.10 대책 발표

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거쳐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규제완화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강남3개구 투기지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보금자리주택 등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이밖에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2년)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2→3년) 등 주택거래와 관련된 세부담 경감,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을 확대, 2세대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와 1대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이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DTI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조치 등이 5.10대책에서 누락 되고 유럽발 재정위기와 국내 가계부채 부담 증가, 윤달과 비수기까지 겹쳐 수도권 주택경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 취득세 감면종료

작년 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및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연초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그간 보합세를 유지했던 실거래가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올 들어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출구전략까지 발표된 상황이라 주택시장의 급속한 냉각이 우려된다. 지난 2월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만 8828건으로 전달 7만 6918건의 23% 수준으로 줄기 시작해 5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37% 감소세가 이어지고있다. 이에 중개업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취득세 등을 포함한 거래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9.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청약열풍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보금자리지구에 분양한 오피스텔과 민간 중대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다. 입지여건이 우수한 강남지역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이 책정된 신규 주택이 공급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청약경쟁이 치열했다. 대우건설이 6월 초 분양한 오피스텔 푸르지오시티가 평균 23대 1, 최고 5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삼성물산이 내놓은 래미안 힐즈 중대형 아파트도 각각 평균 4.6대 1과 3.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에서 마감됐다.


10. 국토부, 분양가상한제폐지 추진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8일 2007년 도입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키로 했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상한제 주택에 의무 적용되던 전매제한 제도도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다만 분양시장 질서 유지라는 전매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상한제와 별도로 운용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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