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4명 모두 보수성향 불만
사법 공백사태 장기화 될수도


19대 국회 개원이 오는 7월 2일로 확정됐지만 대법관 인사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물리적 마지노선(6월 26일)이 지나버렸고 민주통합당은 아예 임명 제청된 4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이 보수성향 일색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인사청문회에서 ‘찍어 내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9일 원구성 논의를 최종 담판짓고, 대법관 임명 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특위를 다음 달 5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날 양당은 인사청문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문구도 합의안에 넣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과 여야 각각 6명의 의원들은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는 다음 달 2일 국회 개원과 함께 강창희 국회의장 내정자와 박병석 부의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강 의장이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본격 착수된다. 특위 위원들은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출석동의서를 보내 청문회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독하게’ 준비 중이다. 대법관 후보자 4인 전원이 보수성향을 가졌다는 점이 일차적인 공략 대상이다. 특히 진보성향의 판결을 내리던 대법관 ‘독수리 5형제’의 마지막 멤버 전수안 대법관까지 퇴진하게 되면서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훼손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또 여성 대법관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문제도 청문회에서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그동안 내려왔던 판결에 대한 성향이나 개인 비리, 권력 핵심부와의 관계 등도 모두 검증 대상이다. 우원식 특위 위원은 “후보자들이 기존에 내렸던 판례를 검토하고 개인 비리 등도 살피고 있다”며 “박영선 의원이 특위 간사다. 만만치 않은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TK출신인 검찰 고위 인사인 김병화 인천지검장과 고려대 출신 김창석 법원 도서관장도 야권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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