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로비·불법 정치자금 혐의 검찰 소환

“이 참에 털고 가자” 정권말 ‘예방주사’ 분석도


MB정부의 팔 다리가 모두 끊어지게 됐다. ‘형제는 팔 다리와 같고 부부는 의복과 같다’는 명심보감의 말이 옳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검찰 소환은 임기 말 정권을 ‘불구’로 만들기 충분한 사안이다. 

현 정권 출범 전부터 ‘SD’로 불리는 이 전 의원은 ‘MB’로 불리는 대통령보다 더 큰 그림자를 가진 인물이었다. ‘영일대군’ ‘봉화대군’ 등의 ‘대군(大君ㆍ정비 소생의 왕의 친형제)’급 별명이 있었지만 실제 이 전 의원의 위상은 ‘대원군(大院君ㆍ왕위에 오르지 못한 왕의 친아버지)’급이란 게 정설이다. 고종의 극적인 왕위 계승이 흥선대원군의 작품이듯이, 현 정권의 탄생도 이 전 의원의 정치적 기반이 모태가 됐다.

이러다 보니 각종 이권과 관련된 온갖 의혹에 이 전 의원 이름이 오르내렸다. 불법 민간인사찰, 자원개발 비리, 저축은행 로비, 각종 인허가 비리, 그리고 공기업 인사 개입에 이르기까지. 오죽하면 만사형통(萬事兄通)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막강권력의 흥선대원군도 실각한 것처럼, 이 전 의원도 정권 말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도 있게 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퇴출을 막아달라는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와 함께 SLS그룹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도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의 형을 직접 소환하는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소환의 단초가 된 혐의는 크게 3가지지만, 여론은 더 멀리까지 진전되고 있다. “캐면 고구마 줄기처럼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검찰수사의 꼭지점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사법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눈덩이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훨씬 쪼그라들었다는 비판이 많다. 민간인 불법사찰, BBK 사건 등 청와대와 관련한 검찰수사는 부실덩어리였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전 의원 사법처리 수순이 MB정권 임기 8개월을 앞두고 일종의 ‘예방주사’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작은 것으로 일단 명분을 쌓아 다음 정권에서 이뤄질지도 모를 더 큰 화(禍)를 피하려 한다는 뜻이다. 청와대 내에서 ‘이 참에 털고 가자’는 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하는 시각이 있다.

현 정권에서 이제 이 전 의원 웃선은 없다. 이번 사법처리를 얼마나 ‘여단수족(如斷手足)’의 자세로 하느냐에 현 정권의 도덕적 평가가 달린 이유다. 충분하면 읍참마속의 결단을 한 정권으로 남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형이 망친 ‘망사형통(亡事兄統)’ 정권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게 됐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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