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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합의는 했지만...‘밥값하는 국회’까진 온통 지뢰밭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여야가 한달 여 간의 대치를 끝내고 다음달 2일 국회 문을 여는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일 안하는 국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등떠밀려 문은 열었지만, 언제든지 국회를 다시 파행으로 몰고갈 수 있는 지뢰밭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개원 합의문에는 국정조사로 가닥 잡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범위가 빠졌다. 다음 달 5일까지 국정조사 특위를 설치하기로 시한만 명시해, 그동안 개원 협상의 걸림돌이던 조사 범위 문제를 실무 협상 대상으로 떠넘긴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양당 수뇌부의 비켜가기가 향후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또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벌어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과 사찰문건 폭로에서 상당수가 밝혀진 김대중ㆍ노무현 시절 사찰에 관심이 큰 새누리당의 시각차가 큰 까닭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조사 범위에 따라 국조의 성격 자체도 달라지고, 12월 대선에 미칠 파장도 달라질 것”이라며 “국조 범위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양당 모두 강해, 특위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파업에 대한 청문회도 숨은 지뢰다. 합의문에서는 “언론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고만 명시했다. 앞으로 열릴 문방위에서 알아서 실무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구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현 정권의 언론사 장악 시도를 부각시키고, 또 MBC의 대주주 중 하나인 정수장학회의 책임도 거론,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흔들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MBC 사장 문제를 정수장학회 및 박 전 비대위원장과 연계하려는 여당의 시도를 언론사 파업과 무관한 정치적 의도 공세로 치부하며 강력 차단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 같은 정국 운영의 핵심 뇌관을 남겨둔 어설픈 합의문 작성이 막판까지 산통을 거듭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당초 이날 8시로 예정됐던 양당 원내대표 합의문 서명은 두 차례 연기 끝에 9시 반에야 이뤄졌다. 뻔히 보이는 지뢰밭을 어떻게든 처리하고자 시도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서둘러 마무리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여야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개원일을 한달 가량 넘겨 비판에 직면한 정치권으로서는, 핵심 부분은 추후 논의키로 미뤄놓은 채 주고받기식으로 서둘러 타결할 수 밖에 없었다”며 향후 국회가 원만하게만은 굴러갈 수 없음을 암시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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