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NIA·정보보호협정) 체결을 29일 강행키로 했다. 국민 모르게 군사협정을 밀실 처리한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일 오후쯤 (협정)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본 측으로부터 (협정이) 각의에 상정 됐다는 얘기는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양국은 조만간 한국의 협정에 대한 대통령 재가와 일본 각료회의의 협정 안건 통과 등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정 체결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정 서명은 도쿄에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대신과 신각수 주일대사 사이에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을 의식해 서명식에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아닌 신 주일 대사를 참석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군사협정 체결을 밀어부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48개 시민단체는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이 동북 아시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을 수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밀실 통과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국가적 중대 사안인 한일군사협정 체결안을 국회와 국민 몰래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일반안건이 아닌 즉석안건으로 처리됐고 심지어 의결사실조차 숨겼다. 무엇이 무서웠는지 궁금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한 사전 각본에 의한 기습작전으로 판명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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