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14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7일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100만명 정규직 전환 등을 내놓아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 손 고문은 앞으로도 꾸준히 복지, 교육, 고용 분야의 정책을 발표하며 대표브랜드인 ‘저녁이 있는 삶’을 구체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손 고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발표회를 열어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분신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우리가 기계 신세를 벗어났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며 “저녁이 있는 삶이 과연 가능한지 걱정들이 많지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불과 10년 전 주 5일 근무제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걱정했지만,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 지 8년 만에 5인 이상 작업장 모두에게 적용,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답게 살자”는 문장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이라는 수치를 제시한 뒤 대통령 임기 동안 이를 20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하면 줄어든 노동시간의 50%만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해도 73만개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일자리 갯수까지 포함하면 매년 1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정시퇴근제 ▲법정 연장근무에 휴일 근무시간 포함 ▲최소 휴식시간제 및 노동시간 상한제 ▲연차 휴가 등을 연계한 여름휴가 2주 확대 ▲맞벌이 부부의 선택근무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손 고문은 “우리 사회의 패턴을 바꾸고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인간다운 삶, 가족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복원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손 고문은 매주 두 차례 복지, 교육, 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주부와 여성을 겨냥한 ‘맘(Mom) 편한 세상’ 토론회를 연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