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 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을 위해 19대 국회에 법 개정안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인천공항에 대해 전문 공항 운영사와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해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지만 논란 끝에 법 개정이 무산됐었다.
정부는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해마다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는 알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수익성 우선으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정권말 다시 지분 매각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민영화와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등 170개 과제 가운데 123개를 완료하고 47개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롯데역사, 부천역사, 여수페트로의 출자지분 매각 등 6개 과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매각할 계획이다.
적자가 쌓였거나 시장 여건이 나빠 당초 일정대로 추진이 어려운 88 CC 매각, 산업기술시험원 기능조정 등 18개 과제는 지연되는 이유를 파악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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