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 마지노선인 26일에도 국회 개원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여ㆍ야간 쓸모없는 정쟁으로 사상초유의 사법부 공백사태가 현실화된 셈이다. 이와함께 국가인권위원장 자리도 상당기간 공석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지금 사법부가 거의 반신불수될 상황에 빠져있는데 아직도 거대 야당이 국회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 정치권이 공동으로 욕먹는게 아닐까 걱정”이라며 “사법부 반신불수를 만드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대법원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단계”라며 민주통합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와관련 ‘단독 개원’을 통해서라도 신임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사법부 공백 책임을 야당에 지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 개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지금은 원포인트 국회를 할 때가 아니라 원샷 원구성을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비판에만 골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엄포로 원포인트 국회를 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으며,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이) 오늘 원포인트 국회를 꺼내는 것은 누가 봐도 꼼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할 예정이지만, 쓸모없는 여야간 정쟁싸움에 묻힐 공산이 커지고 있다.

한편, 신임 대법관 임기개시 전날인 다음달 10일까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오는 28일까지는 청문계획서를 완성하고, 다음달 4~9일사이에 후보자 4명에 대해 청문회가 끝나야 한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