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틀에 박혔던 정당정치 폐해 최소화
민심당심 괴리 줄인 정치신인 등장
무관심층 참여유도 지지기반 확대

인기투표로 전락할수도…

선거인단 넓을수록 黨응집력 약화
흥행성 집착 ‘동원선거’ 유혹 우려
행사용 국고·공적비용 낭비요인도


대선을 불과 170여일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권의 시계는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ㆍ국민참여경선제)에서 정지되어 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당 모두 오픈프라이머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가 비박(非朴)계 대선주자 3인(이재오ㆍ정몽준ㆍ김문수)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운명을 가로지르고 있다. 민주당 역시 오픈프라이머리의 아류인 모바일경선제를 놓고 대권주자마다 서로 다른 셈법으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시한폭탄인 셈이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목을 메는 이유는= 오픈프라이머리는 한 정당이 공직에 나설 후보를 선발하는 방법 중 하나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즉 비당원들도 자유롭게 참여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투표자들은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특정 정당의 후보 선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반대로 해당 정당에 등록된 당원만이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클로즈드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라고 한다.

오픈프라이머리의 장점은 당 내 탄탄한 기반을 가진 특정 정치인에 좌우되는 틀에 박힌 정당정치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에게 인기있는 정치 신인들의 등장을 보다 쉽게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 정치식 표현으로 ‘민심(民心)과 당심(黨心)’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정치권에 오픈프라이머리 바람이 분 까닭도 이와 관련 깊다.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전 혜성처럼 등장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바람, 즉 안풍(安風) 속에 기존 정당들이 살아남기 위해 꺼내 든 카드가 오픈프라이머리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데, 기존 정당은 그렇지 못하다는 안 원장의 비판에 대한 반격인 셈이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정치 소외, 무관심층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당 조직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고, 정당의 지지기반도 넓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또 당내 치열한 경선을 통해 후보자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정책 대결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朴)대 비박(非朴)’간 룰의 전쟁이 새누리당을 심하게 흔들고 있다. 한쪽은 완전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자고 하고, 반대쪽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비박계 대선주자 3인(정몽준ㆍ이재오ㆍ김문수)의 대리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해진 전 특임차관(이재오 측), 안효대 의원(정몽준 측), 차명진 전 의원(김문수 측).

▶약(藥)도 지나치면 독(毒)이 된다= 그렇다면 오픈프라이머리는 민주정치의 최선일까. 그렇지 않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우선 정치가 인기투표로 전락할 수 있다. 방송이나 대중매체 노출을 통해 얼굴이 익숙한 인기인, 특정 이벤트를 통해 일순간에 국민 스타가 된 사람, 싫건 좋건 TV 노출이 잦은 기존 정치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고평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인물이든 정책이든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 오랜 정치생활, 또는 각 분야에서 탄탄한 실력을 갖춘 정치 신인은 인지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민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제도가 오히려 조직ㆍ동원 선거의 우려까지 있다. ‘흥행성’에만 집착한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은 후보자 간 조직ㆍ동원 선거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야당 일각에서 나타난 부정당원 의혹, 또 미성년자까지 동원한 모바일 투표단 모집 논란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함께 각 당의 행사를 위해 적지 않은 수백억원의 국고, 또는 공적인 비용이 사용되는 낭비적 요소도 적지 않다.

오랜 기간 당을 위해 돈을 내고 각종 행사에 참여해 온 당원에 대한 역차별도 문제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인단 구성이 포괄적일수록 정당응집력은 약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당원으로서 당비 납부와 자원봉사 등의 의무를 수행한 진성 당원들의 고유한 권리를 보장하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